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서울·부산 등 지자체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교통비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 조건부터 절차까지 총정리합니다.
운전면허 반납 혜택,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서울시는 2025년부터 지원금을 20만 원으로 상향해 화제가 되고 있죠.
지자체별로 지원금과 지급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대부분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대상이며, 최초 1회만 지급됩니다. 지역에 따라 선착순 제한도 있으니, 사전에 거주지 지자체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 지역 | 지원금/혜택 | 지급 방식/조건 |
|---|---|---|
| 서울 | 20만 원 교통카드 | 만 70세 이상, 최초 1회, 본인 신청 |
| 경기 | 10만 원 지역화폐 | 만 70세 이상, 최초 1회 |
| 인천 | 10만 원 인천e음카드 | 만 70세 이상, 선착순 8,000명 |
| 부산 | 20만 원 대중교통비 | 만 70세 이상, 최초 1회 |
| 순천 | 50만 원 교통카드/상품권 | 만 70세 이상, 최초 1회 |
| 전남 | 10~50만 원 | 시군별 차등(진도·구례 50만 원) |
TIP: 순천시처럼 교통비 외에도 병원, 식당 할인 등 부가 혜택을 주는 지역도 있어요! 주민센터나 시청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보세요.
운전면허 반납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일부 지역(전남 일부 군 등)에서는 만 65세 이상부터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지역별 기준 확인은 필수입니다.
서울·인천·부산 등 주요 광역시는 모두 만 70세 이상(1955.12.31. 이전 출생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연령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TIP: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보유한 모든 면허가 취소되며, 일부만 반납은 불가능합니다. 재취득은 1년 후부터 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서울시·인천시 고령 운전자 지원금 비교
서울시와 인천시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정책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분명합니다.
- 서울시: 2025년부터 20만 원 교통카드 지급. 최초 1회, 본인 신청 필수, 선착순 31,800명까지.
- 인천시: 10만 원 인천e음카드 지급. 2025년 2월 2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8,000명.
TIP: 서울시는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로 신청할 수 있는 예외도 있어요. 이전에 반납만 하고 카드를 못 받으신 분은 꼭 확인해보세요!
운전면허 반납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대부분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본인 방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과 카드 수령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어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경찰서에서만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운전면허증, 신분증
- 분실 시: 정부24(www.gov.kr) 또는 경찰서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
-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경찰서
TIP:
면허 반납일과 교통카드 지원신청일 모두 지자체 거주이어야 합니다
동주민센터에 교통카드가 소진되었을 경우, 경찰청 소관인 면허반납 업무만 주민센터에서 처리가 불가하므로, 적성검사 기간 우려 및 면허대리반납의 경우는 인근 경찰서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어르신 교통카드, 어디서 어떻게 쓰나요?
지급되는 교통카드는 대부분 무기명 선불카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사용처는 다양하며, 기본적으로 버스·택시·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은 무임승차 제도가 따로 있으므로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이 차감되지 않아요.
충전금액이 소진된 이후에도 본인 부담으로 충전해 재사용할 수 있으므로,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 점도 장점입니다.
- 서울시 교통카드: 티머니 가맹점(전국 편의점, 버스, 택시 등)
- 인천e음카드: 인천지역 소상공인 가맹점 중심
TIP: 서울시는 교통카드 지급이 무기명 방식이라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안전하게 보관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면허를 반납하면 다시 취득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면허 반납일로부터 1년 이후에 다시 취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Q. 대리인이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A. 주민센터에서는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경찰서에서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니,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하세요.
Q. 예전에 면허 반납만 했는데 교통카드는 못 받았어요. 지금 신청 가능할까요?
A. 서울시의 경우, 2019년 3월 28일 이후 반납한 어르신 중 실효만 되었고 교통카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 가능해요.
Q. 인천은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안 되나요?
A. 인천은 8,000명까지 선착순 지급입니다. 단,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도 반납만 먼저 하면 다음 사업 시행 시 우선 지급 대상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점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은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니라 사회의 안전을 위한 공동 책임이기도 합니다.
현재도 많은 지자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니, 혜택 받을 수 있을 때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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